[미디어세상] 난방비 문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난방비 대란’에 대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기록적 한파를 기록하고 있는 겨울 날씨와 맞물려, 언론은 급증한 난방비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안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보도보다는 난방비 증가액이 얼마인지만 강조하거나, 정치권의 책임 공방을 중계하듯 보여주는 기사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난방비 증가액 자체가 우리 국민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언론이 사례 보도를 통해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짚어야 할 것이 많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도시가스 요금 상승 문제를 가계 난방비 문제로 단순 치환하여 요금 내역을 공개하는 언론 기사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결국 아파트 평수 자랑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등장하기도 했다. 냉소가 정당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라는 틀 속에서 수도권 거주 중산층의 시각을 주로 반영하여 의제화된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책 역시 주택용 도시가스를 쓰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식으로 세워졌다. 지원 대상의 폭이 좁고 예산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자영업자들이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려, 비수도권에서 등유, 액화가스 등을 사용하는 지역 가구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수도권 중산층을 중심으로 의제화하고 정부가 사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는 일시적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론 진정을 시도해 왔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빈곤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숙의를 요구한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지난 1월30일 ‘난방비 고지서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문제는 시민의 건강권 문제이자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차원으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시민건강연구소는 추운 집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사회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아울러 소개하기도 했다. 난방비 문제가 왜 건강권의 문제와 연결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관련 대책은 얼마를 지원한다는 등의 단순 비용 문제로만 한정된다. 몇몇 언론이 난방비가 주거 환경과 빈곤에 연계된 문제임을 지적하는 보도를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반가운 일이다.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지가 단열이 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노인 1인 가구나 이주민 등 가구별 취약성의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거주지의 복합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추운 집이 거주자의 건강, 사회적 교류에 영향을 미치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 역시 문제이다. 이처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국민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포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에너지 관련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논의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와 가스 사용의 문제가 경제 위기와 얽혀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 역시 다루어져야 하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 기후 위기 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현실적 위기이지만 즉각적 대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의 경우,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 줄이고 그 효과를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다. 언론은 장기 의제를 선도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할 공적 책임을 갖고 있다. 언론이 난방비의 문제를 다층적 시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단기적 대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불평등 해소의 관점에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