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규의한·미동맹사] 한·미동맹 70년, 새로운 70년의 첫 발걸음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비롯된 동맹 관계가 어느덧 고희(古稀)가 됐다. 19세기 영국의 파머스턴 경은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동맹은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위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결성된다. 동맹 참여국은 동맹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체결하고 약속을 지킨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로 얻을 수 있는 공동의 국가이익이 있었기에 70년의 관계를 존속해 왔다.

지난달 31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기념 사진. 국방부 제공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회담이자 새로운 70년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血盟)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이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지난 한·미동맹 70년사를 돌아보면 양국 관계는 항상 원만했던 것만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동맹 관계가 위태롭던 순간도 적잖게 있었다. 6·25전쟁 이후 1980년까지 30년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이며 경제적 후원자로 한국인에게 인식됐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붕괴, 한국의 국력 신장, 남북관계의 변화,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 등으로 한국과 미국은 ‘피(彼)지원-지원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상호 호혜적인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며 한·미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에게 6·25전쟁의 기억을 소환하며,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가 대등한 입장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할 것을 천명했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전례 없는 도전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심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역사는 시간이라는 씨줄과 공간이라는 날줄로 짜인 직물과 같다. 필자는 앞으로 1년간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며, 독자들과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최완규 육사 외래교수·경제사회연구원 국방센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