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굴욕·저자세 외교' 비판에도 왜‥'일본 짝사랑'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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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대로 한결같이 낮은 자세로 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다름 아닌 일본 얘깁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한일 관계' 개선에 남다른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이 계속되면서, "누구를 위한 대일 외교냐"

그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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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다는 자리였습니다.

시작부터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일본이건 한국 정부건 뭐고, 이해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강제동원의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겠다는 걸 대놓고 밝힌 겁니다.

[서민정/외교부 아태국장 (지난달 12일)]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박홍규/고려대 교수 (지난달 12일)]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 소리야! 그만 좀 하세요!)"

이날 행사는 외교부와 한·일 국회의원들의 친목단체인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개최했습니다.

의원연맹의 회장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이미 5년 전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은 배상은커녕 사과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소송까지 내야 했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지난달 28일)] "피해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전범 기업들이 의기양양해서 배 내밀고 큰소리 치는 이것이 과연 국익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목소리는 일본 사회에서도 나오는 지경입니다.

학자와 법률가 등 일본 지식인 94명은 지난달 "피해자 없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카모토 아쓰시/시사 월간지 <세카이> 전 편집장] "사과하고, 보상하고, 교훈을 전해 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명에 동참한 어느 일본 교수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변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되묻고 있습니다.

[나카자와 게이/일본 호세이대 교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의견을 굽히고 양보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일본 측에도 뭔가 해달라는 식으로 절실히 바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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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금 일본 학자도 말했지만요.

이 정도 줬으면 뭔가 받는 게 상식적인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할 때부터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내놓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 방식인데요.

[윤석열/대선 출마 선언 (재작년 6월 29일)] "위안부 문제 또 강제 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라든가…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과거사든, 경제든 안보든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협상하며 주고 받겠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식민 지배의 피해 당사국인 우리가 스스로 과거사를 다른 현안들과 뒤섞어놨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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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도 그랬습니다.

과거사 책임 규명이나 사과보다는 국교 정상화를 대가로 일본에게서 경제협력자금 3억 달러를 받는 데 급급했던 거죠.

이 협정은 6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본이 과거사 배상 문제에서 "이미 끝난 얘기"라며 발을 빼는 빌미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본에 유독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게 아니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발언은 당내에서도 비판이 거셌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재작년 7월 19일, <매일경제> 인터뷰)] "체르노빌이 원전 사고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원희룡/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재작년 8월 5일)] "윤석열 총장의 생각 속에서 저절로 나온 그러한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이후에도 마찬가지.

취임 뒤 처음으로 맞은 작년 광복절, 윤 대통령은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기념사로는 이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작년 8월 15일 광복절)]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 달 뒤 미국 방문을 앞두고는 대통령실이 한일정상회담을 예고했다가 일본이 반발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뉴욕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정상과의 만남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양국 국기조차 없는 부실 의전 속에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군사적 차원에서도 논란입니다.

작년 9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장소가 다름 아닌 독도 앞바다였습니다.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한 동해상의 합동 훈련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독도 영유권 분쟁 등이 우려되는 '국방참사'다, 이런 반발을 불렀죠.

반면에 작년말 우리군의 독도 방위 훈련은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훈련 자체도 축소됐고, 과거에 하던 독도 상륙 훈련도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에 대한 과도한 자극을 피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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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일본도 호응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할만큼 우리 정부의 구애는 그냥 짝사랑에 그치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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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은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사도 광산은 니가타현의 금광으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1천5백 명이 강제 동원됐던 곳인데요.

이런 역사적 배경은 신청서에서 빠졌습니다.

[나카오카 게이코/일본 문부과학상 (지난달 20일)] "문화유산으로서 훌륭한 가치가 평가되도록 국제 사회에 정중하게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영토 문제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지난달 23일)]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경례 논란'도 있었죠.

작년 11월 우리 해군이 일본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일본 군함기에 경례했는데요.

"경례!"

국방부는 "일본 군함기와 욱일기는 모양이 다르다"고 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욱일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욱일기 홍보 영상] "(욱일기는) 스포츠 응원에서는 사기를 북돋우며 승리를 기원합니다…해상자위대의 [자위함 기]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일본은 4년 전 초계기 논란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150미터 저고도 위협 비행을 하면서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근접 촬영하고, 정찰했는데요.

일본은 사과나 해명도 없었죠.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지난달 26일 , MBC 뉴스외전)] "일본한테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한다든지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일본한테는 꽃놀이패일 수 있는데…"

지난달엔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했는데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과 방위비 2배 인상이 핵심입니다.

"북한이 반격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일본 정부는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상의 없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최소한의 방위력만 갖춰야 한다는 평화헌법 체제를 무시했다는 우려가 일본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11일, 국방부 업무보고]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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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일본에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우리 정부는 왜 가까워지려는 걸까요?

한미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지정학적으로 한미일 공조가 불가피한데, 이걸 위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은 재무장의 꿈을 키우는 사이, 우리는 뭘 얻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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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연말 새 안보 전략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투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작년 12월 28일)] "오늘 한국 외교의 새 장을 여는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로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독트린(원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태평양'이란 지역적 개념을 처음 만든 건 아베 전 일본 총리였습니다.

2016년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란 개념으로 구체화했는데요.

당시 중국이 펼치던 해양정책이 확대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나선 겁니다.

이듬해 아베는 별 관심 없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미국의 외교 전략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일본은 경제적 이유로,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올라탄 겁니다.

'반 중국 노선을 공식 선언한 거냐'는 우려에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한미일 일체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외교의 운신의 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협소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록 중국과의 관계, 남북관계라고 하는 건 더더욱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을 것 같고 그 [한반도발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도 '한일 관계'를 자주 언급해왔는데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작년 2월 3일)]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친북]의 굴종 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재작년 11월 25일)] "현 정부에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정부의 외교 방향을 뒤집는 데 주력하다보니, 저자세를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일본에 주도권을 넘겨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모든 잘못을 과거 정부에다 지금 씌우고 나니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시정해야 되는 책임이 이 정부에 생긴 것이고…그런 일본 쪽의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스트레이트>는 보수·진보 정부에서 주일 대사로 활약했던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동원 해결부터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서두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각수/전 주일대사 (이명박 정부)] "조금 더 정부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과정 자체가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자기들이 방치됐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러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분들이 쌓인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강창일/전 주일대사 (문재인 정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걸음 빨리 나가버렸어요. 아니 뭐 노름 할 때도 서로 패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보여준 꼴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외교 협상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윤 대통령의 일괄 타결, 이른바 '그랜드 바겐'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2018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또 우리 정부의 맞대응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이 두 가지 문제를 우선 정상화한 뒤 강제동원 해결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신각수/전 주일대사 (이명박 정부)] "[그랜드 바겐]이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은 용어가 아닌가 일본도 강제동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시간 걸립니다. 저는 이걸 이 두 개 부분(수출규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뭔가 한일 관계가 앞으로 굴러간다'라는 인식을 한일 양국 국민에게 줄 수 있고…"

[강창일/전 주일대사 (문재인 정부)] "수출 규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수출 규제 풀고 우리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계속 하고. 이걸 1대1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역사 문제는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래야 동등 외교가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현 대일 외교 방식에서 기대되는 성과가 무엇일지도 물어봤습니다.

[신각수/전 주일대사 (이명박 정부)] "<이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거냐> 그런 불만이 있다고 저도 그런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창일/전 주일대사 (문재인 정부)] "<너무 궁금한 게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얻을 성과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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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1998년 김대중 - 오부치 공동 선언을 언급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의 전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자는 것이었죠.

지난 1995년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을 밝혔던 무라야마 담화.

3년 뒤 이를 계승한 김대중 - 오부치 선언은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킨 획기적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부치 게이조/당시 일본 총리 (1998년 10월 8일)]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했다"

이후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됐고, 일본에선 한류 붐이 일었습니다.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까지 공동 개최했죠.

윤 대통령도 이런 그림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사과를 전제로 가능했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52161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