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대통령이 외교 리스크"‥논란 거듭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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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나설때마다 말 한마디가 논란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은 거세게 항의했고, 외교부는 해명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66조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오히려 외교 안보의 '불안' 요인이 돼버린 현 상황을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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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5일)] "좀 앞에 간식 좀 들죠? 먹으면서 합시다."

문제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5일)]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란은 즉시 발끈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날, 이란 외무부는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곧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17일)] "우리 장병들에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취지로 그런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18일,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입장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여있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핵 관련 발언까지 추가로 문제삼았습니다.

외교부·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나온 바로 이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지난달 11일)]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위반된다는 게 이란의 주장입니다.

결국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19일)] "핵확산금지조약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박현도/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사실은 그 발언 자체가 평상시 상황이고 정상적인 관계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과 이란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다가 또 하나의 그 충격파를 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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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이란은 지난 2002년 불거진 핵개발 의혹 이후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잠시 풀리나 했던 두 나라의 관계는 지난 2018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다시 악화됐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70억 달러의 석유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적' 발언과 핵 무장 이야기까지 했으니 이란으로선 꽤 쓸만한 협상 카드를 얻었단 분석이 나옵니다.

[유달승/한국외국어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 "이란이 그 (핵 무장) 발언을 언급한 부분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에요. 핵협정 복원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들이 작년에 진행됐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재협상됐을 때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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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사실이긴 한 걸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달승/한국외국어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한 번도 외교 관계가 단절된 적은 없습니다.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는 활발한 경제 교류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양 대치선에 있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물론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이들을 [적]이라고 단순화시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현도/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UAE는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UAE를 [적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에 나온 외교부도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진화를 시도했는데요.

[조현동/외교부 제1차관 (지난달 17일)] "대한민국 외교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7일)] "차관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자 여당 의원이 외교부 차관을 질타하는 기묘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17일)] "UAE는 안보적으로 불안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지금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왜 사실인 얘기를 갖다가 자꾸 빙빙 돌려서 말이지, 전혀 무슨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말한 '적'의 뜻은 실제로 '적'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7일)] "영어 표현을 'enemy(적)'라고 직역을 했으면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적으로는 위협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적'이라는 단어를 썼어도 외교부 영어 통역이 있었으면 위협으로 통역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중간에 잠깐 쉬고 말한 걸 잘 봐야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띄어 읽은 바로 이 부분이, 발언을 정정한 거란 겁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난달 18일, YTN 뉴스LIVE)]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UAE의 적은, 하고 한 템포를 좀 쉽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은' 이라고 했던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협적인' 국가라고 에둘러서 이제 정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에 오류가 없다는 논리를 만드는 데 집착하다보니 오히려 발언의 파장을 더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현도/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사실은 대통령의 실언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악영향을 미치는 데 가장 선봉장에 선 사람들이 이번에 여당 정치인들이거든요.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거를 여당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문제를 더 키워서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될 상대 국가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그렇지만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흠집내기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5일)]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고,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말하자면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는 건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37조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입니다.

정상 간 공동성명에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도훈 외교부 차관은 "구속력이 있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이도훈/외교부 제2차관 (지난달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상 대 정상의 약속이 돼버렸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후속 조치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해나가야죠."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외교부에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 질의를 하니 법적 구속력은 없고, "합의 이행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취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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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성과는 논외로 치더라도 한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발언.

더구나 외교 무대에선 금기라는 '적'이라는 표현까지 쓴 건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정부나 대통령의 그간의 과정을 보면 세계를 단순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흑백론] 또는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흑백이 너무 구별이 되면 사실은 외교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쩌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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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 순방 당시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료는 다 보고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우)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좌) (지난달 17일)] "<군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지금 말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 사실은 좀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사 별로 필요한 자료들을 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를 통해 짐작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외교부가 작성한 '2023 아랍에미리트 개황' 자료를 보면요,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결국 적이란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교무대에서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불거졌던 경례 논란 기억 나시나요?

보통 한 나라의 정상은 다른 나라 국가가 나올 때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경례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례를 할지 말지 머뭇거리다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실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주석이나 스페인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상대 국가 연주가 나올 때 경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례가 '존중'의 의미였다면 오해를 살수도 있는 해명입니다.

그럼 이번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때는 어땠을까요.

지난달 15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

애국가 연주가 시작되고 윤 대통령이 한 박자 늦게 경례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뒤늦게 손을 올립니다.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국가로 연주가 바뀌는데요.

뒤쪽에 서 있는 장관들이 손을 내리는 모습 보이시나요?

김 여사는 나중에 손을 내렸고요,

윤 대통령 혼자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끝날 때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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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상 외교 무대에서는 정상들의 동작 하나 하나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준비도 철저히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전임 대통령 시절 전례들을 확인하는 건 물론이고, 순방 전 현지 답사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상대국과 협의도 한 뒤, 최종적으로 2-3페이지 분량의 의전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윤재관/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어떤 의전 행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때는 손을 내리셔야 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기록해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받은 의전 보고서에는 어느 나라 국가에는 경례를 하고, 다른 나라 국가에는 하지 말라고 구분이 돼있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의전 세부사항이 준비가 잘 안됐거나, 또는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안됐거나 이것도 아니라면 전달을 했어도 반영이 안됐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주무부처의 정보가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공유가 안되고 있다' 이런 추론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은 비단 외교무대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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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윤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달 2일)]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미국 백악관은 공동 핵 연습이 아니라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백악관 대변인] "우리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핵 비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사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을 짜도록 실무진에 지시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연습'이라는 말을 꺼내 한미 양국의 혼란을 불러온 셈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기'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지난달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였는데, 앞서 이란이 문제 삼은 그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지난달 11일)]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유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자칫 국제적으로 고립을 초래할 수는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 관계가 훼손되고 오히려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지그프리드 헤커/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교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결국 (원전·의료 등)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잃고, 안보 상황도 나빠질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통일부 업무보고 (지난달 27일)]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결국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직접 흡수통일론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권영세/통일부 장관 (지난달 30일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크게 번영을 하고 국민들도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맞는데 그게 [흡수통일]은 아닙니다. 흡수통일이라는 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회를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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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이 나오면 사후에 주무부처가 사태 수습을 위해 진땀을 빼는 일.

사전에 예방하기 힘든 문제라는 점에서 외교 안보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같은 사안이 향후에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 말이었다. 올바른 외교였다'고 고집하면, 이거는 미래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거니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향후에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딱히 묘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는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속내를 감춘 외교적 수사나, 외교적 해법 등이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 '응징' '적' 등의 강경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결같이 낮은 자세로 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52159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