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블링컨 회담 “핵 확장억제 강화”

한·미 외교장관 미서 만남
성김도 “미국과 방위 협력”
한국 독자 핵무장론 선 그어

윤 대통령 방미는 협의 중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확인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대만해협 평화 유지,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면서 한국이 지역 및 국제 안보 현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해 모든 자산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며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한 박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당초 5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던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찰풍선의 미 영공 침범으로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연기하면서 미·중 간 북핵 문제 협의도 미뤄지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확장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미국은 대만해협, 한·미·일 안보협력, 태평양 도서국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대중·대러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양측은 이날 한·미 과학기술협력 개정 및 연장 의정서에 서명하고 협력 범위를 우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과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백악관에 문의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르면 4월 윤 대통령이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 형식으로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지만 방문 시기나 형식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다음달 미 재무부가 발표 예정인 배터리 핵심광물·부품 관련 하위규정에 한국 기업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4일 공개된 미국의 소리(VOA) ‘한·미 북핵수석대표 특별대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대신 방위와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으로 점화된 ‘한국 독자 핵무장론’에 선을 긋고 있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는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도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확장억제 능력을 우리가 함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 확장억제력 강화가 한국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과제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공동 기획과 공동실행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