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포커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풀자니 또 갈등

정부 움직임에 중견기업 반발

대기업의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제한 제도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일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지만, 공공SW사업 구조와 생태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같다.

최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산하 중견기업협의회는 중견SW기업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공공SW산업 관련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사이에 끼어 중견기업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이 제도를 올해 ICT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 이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은 국가안보 관련 분야 외에는 공공SW사업에 참여가 제한됐다. 그러다 2015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신시장 분야에 한해 발주처 신청과 과기정통부 심사를 거쳐 예외적 참여가 허용됐다. 이후에는 추후 동반 해외진출 가능한 사업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대기업이 지분 20% 이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 민간에서 50% 이상 투자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도 도입됐다. 코로나를 거치며 긴급상황 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신속심사제도 생겼다.

최근 신기술 기반 대규모 공공SW사업이 늘면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신청 총 58건 중 절반인 29건(50%)이 예외인정을 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이런 가운데 규제혁신 과제로 지정되면서 중견기업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지난 10년간 공공SW 시장에서 해온 역할과 쌓은 역량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은윤오 아이티센그룹 쌍용정보통신 전무는 "이 제도 덕분에 전문성을 지닌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 역량이 대기업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었고, 매출 규모와 종업원 수 증가로 효과도 충분히 입증했다"며 "제도가 완화될 경우 대기업으로 핵심 인력이 유출돼 회사 존속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SW 사업의 고질적인 수익성 부족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기업 SI들은 이 이슈에 대해 눈에 띄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SW 사업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 추가적인 사업기회 발굴, 경기침체에도 안정적인 매출 신장 등 이시장을 바라볼 만한 이유도 뚜렷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수익성 측면에선 공공SW 사업이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다시 시장이 열린다면 마다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과 중견SW기업협의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현택 대신정보통신 대표는 "앞으로 중견SW기업협의회는 물론 중견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 하지만 최근 차세대 프로젝트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특정 규모나 업계의 이익에 국한할 게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는 생태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