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중 방역 감정싸움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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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 지 한 달이 흐른 지난 4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은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다.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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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 지 한 달이 흐른 지난 4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 1136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64명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검사 의무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일부터 전날까지 중국발 입국자 4만8029명 중 단기체류자 8947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76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8.6%로 대체로 안정적이다. 초기 30%를 상회하던 양성률이 이제는 2%대를 나타낼 정도로 안정됐다. 새로운 변이의 유입도 검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다. 또 2월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여객기 탑승객 중 유독 한국인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는 방역 강화 목적이 아니라 다분히 보복성 조치임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춘제 이동 여파를 지켜보면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완화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조기 해제의 운을 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 28일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진일보한 방침을 내놨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후 국제사회가 참고할 만한 코로나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중국 방역을 강화했다. 한국은 시·군·구별로, 일본은 도도부현별로 코로나 발생 상황을 집계하고 공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중국의 통계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빅2를 자처하는 중국이 과학방역이 아닌 보복방역으로 일관하는 것은 옹색하다. 특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두 나라가 방역을 둘러싸고 감정싸움을 지속하는 것은 경제회복에 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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