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00일 책임 규명 안갯속, '재발방지' 힘 모아야

국회 추모제, 여야 진상규명.재발방지 주문
경찰 특수본 1차 수사 마무리...검찰 보강 수사
'보고서 삭제 혐의' 재판 등 참사 첫 사법절차 돌입
지자체 안전제도 및 매뉴얼 수립 등 기준 마련 분주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인 5일 오후 사고 현장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추모 메세지가 가득하다. 연합뉴스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5일 100일을 맞았다.

여전히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 참사 3개월여 만의 첫 사법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나마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제도 및 매뉴얼을 수립하겠다는 지자체 차원의 계획들은 하나둘씩 진척을 보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적절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점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최악의 압사 사고로 꼽힌다.

이날 국회에선 희생자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의 추모 의례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치 대책을 주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가 유가족께 드리는 다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의장도 살피고 노력하겠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참사 직후 꾸려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결과는 '반쪽짜리'라는 평을 듣고 있다. 참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 인사들은 소환조사도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소환조사를 피했다. 지난달 13일 특수본은 공무원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 사전 위험 예측도, 참사 후 현장 대응도 모두 허술했던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예고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찰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참사 발생 3달여 만에 정보보고서 묵살, 삭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재판은 내주 시작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의 쟁점은 책임 규명뿐만이 아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매뉴얼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5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전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로도 이어졌다.

시는 참사 후 나흘 째 되던 날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순간 최대 참여인원 1000명당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여기에 경사지·계단부 존재 여부, 골목길·협소공간 여부, 천변·밀집구간 길이, 산지 등 행사장 여건에 따라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무대와 관람객이 최소 5m 이상 떨어지도록 했고, 관람공간 주 통행로 폭을 최소 1.5m 확보하도록 했다. 단시간 많은 사람이 몰리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인파관리 예측 시스템, 실시간 혼잡도 경보시스템도 오는 7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에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의무화, 응급의료 면책범위 완화 등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일반시민들 역시 응급처치 강습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
김지은·석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