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역설… 전기차 보급형 가격 오르나

최종근 입력 2023. 2.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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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 차량의 가격 상한선을 높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액 보조금 수혜 차종을 늘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 차량의 가격을 지난해 보다 200만원 올린 5700만원까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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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액 보조금 차량 상한선
5500만원→5700만원으로 상향
업계에 전기차 가격 인상 빌미 줘
소비자 가격부담 더 커질지 우려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 차량의 가격 상한선을 높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액 보조금 수혜 차종을 늘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2일 확정된 보조금 개편안에 맞춰 전기차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 차량의 가격을 지난해 보다 200만원 올린 5700만원까지로 결정했다.

복수의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전기차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계약 고객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당장 가격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5700만원 미만에 맞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보급형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판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올해 1월 기아 EV6의 국내 판매실적은 0대다. 한국GM 쉐보레 볼트EV·EUV도 한 대도 팔리지 않았다. 정부의 보조금 개편안 확정 전이라 구매를 미룬 탓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매년 보조금 체계에 맞춰 전기차 가격을 정한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의 경우 기본가격이 5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구성돼 있다. 기아 EV6도 GT 모델을 제외하면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다.

수입차도 마찬가지다. 폴스타의 폴스타2, 폭스바겐 ID.4, 렉서스 UX 300e 등은 국내 판매 가격이 모두 5490만원이었다. 전액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맞춘 셈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전액 보조금 기준이 되는 전기차 가격을 6000만원 미만으로 정했고, 작년에는 55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자동차 업체들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정책으로 보급형 전기차의 가격은 하향 조정돼 왔다. 다만 올해는 이 같은 기조를 뒤집고 100%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5700만원 미만으로 다시 올려 차량 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보조금 50% 지급 상한은 작년과 동일한 차량 가격 8500만원 미만이다. 국고 보조금은 작년 700만원에서 올해는 680만원으로 소폭 축소됐지만 승용 전기차 기준 지원 차량은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을 상향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보급형 전기차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효과를 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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