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세탁기 분쟁, 이달 말 끝나나… ‘세이프가드’ 종료 전망

美 세이프가드, 지난해 WTO서 위법 판정 받아

5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이해당사국 간 분쟁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수입산 세탁기에 관세를 적용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완제품 기준 연간 120만대 이상의 수입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2021년까지 3년 시행 후 올해 2월까지 2년 연장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핵심 쟁점 5개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국제기구가 경고음을 보내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정부도 WTO 결정에 상소하는 대신 원만한 합의를 위한 이해당사국 간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완전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오는 2월 7일(현지시각)부로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고 정부 내에선 보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 측 업계의 신청이 있거나, 정부의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국 기업의 연장 신청이나 행정부의 직권 상정은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7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세이프가드의 종료를 100%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시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세탁기 규제가 종료되면 우리 기업의 사업 전략도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내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0%를 넘어서며 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