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소한 檢, 이재명과 연결고리 규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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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시기에 쌍방울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물증을 확보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당초 북한에 돈을 건넨 것이 개인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했다가 경기도와 북한의 협약에 따른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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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확인 땐 뇌물죄 추가 적용”
킨텍스 사업 등 참여 시도는 ‘불발’
양선길 회장도 횡령 등 혐의 기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시기에 쌍방울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물증을 확보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지난 3일 김 전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019년 1∼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경기도의 스마트팜(농림복합형 농장)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북한에 전달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당초 북한에 돈을 건넨 것이 개인 비즈니스 차원이라고 했다가 경기도와 북한의 협약에 따른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만약 쌍방울이 경기도에서 사업 관련 편의를 받은 사실, 대가성 등이 밝혀지면 뇌물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쌍방울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의 호텔과 태양광 시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간 안산시 에코 에너지파크, 경기도 내 물류센터 등 사업에 참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업들은 실제로 진행되진 않았다.
검찰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 당시만 해도 이 대표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나 최근 이 대표와 4차례 통화했다고 진술을 바꾼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 기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 사실을 기소했다”면서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양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자금 관리자, 수행비서의 국내 송환도 추진 중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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