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율 향상 없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은 소귀에 경 읽기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 1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가 반쪽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 꼴로 전기사용량이 더 늘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기 사용량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월 평균치 보다 많은 곳이 118개 중 39개나 됐다. 일부 공공기관은 전기 사용량이 최근 3개년 평균치보다 최대 25% 이상 늘어났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절감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난 데는 일차적으로 공공기관들의 캠페인 참여 의욕과 진정성이 결여된 데 있다. 실내온도를 섭씨 17도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실성 없는 지침이 오히려 뒤로는 에너지 낭비를 가져오는 일도 없지 않다. 구조적인 원인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 시설 및 장비에 있다.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상업 부문 에너지소비는 2000년 1360만 TOE(석유환산톤)에서 2019년 2260만 TOE로 거의 2배 늘어났다.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증가율이다. 에너지 감축 목표를 못 맞춘 공공기관들은 에너지 투입 부문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한다. 확대된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났고 인원 증원과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에너지 투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성장에 따른 에너지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따라서 단위당 필요량을 줄이려는 효율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에너지원단위에서 우리나라는 0.159(2017년 기준)로 OECD 국가 평균 0.105보다 한참 뒤진다.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의 2배나 된다. 에너지를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27억 달러로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한 무역적자의 주요인은 반도체수출 부진 탓도 있지만 과도한 에너지 수입 때문이다.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 수입으로만 전체 수입액의 27%에 달하는 159억 달러를 지불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억지춘향이다.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가격이 오르는데도 인상을 억눌러 에너지 과소비를 방치했다. 에너지효율화 투자는 손놓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 효율 향상 없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은 소귀에 경 읽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