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직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받아”…이유 봤더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13.1%가 지난해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상용직(400명)의 경우 25.5%가 ‘있다’고 답했다. 상용직(600명)은 4.8%에 불과했다.

노조 가입 여부로 볼 경우 비조합원(875명) 중 ‘있다’는 응답은 14.2%로 조합원(5.6%)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민간기업에서 비자발적 실업 비중이 컸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131명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했다는 응답은 2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 24.4%, ‘비자발적 해고’ 19.8% 순이었다.

비자발적 실직자 중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는 10명 중 7명꼴인 67.2%가 ‘없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26.1%에 달했다.

15.9%는 수급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강민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노무사는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비자발적 실업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제도 마련 및 행정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직장갑질119 의뢰로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