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 경영’ 심각… 인천시, 대대적 손질 나선다

市, 공사·출연기관 조직 슬림화... 이달 TF 꾸려 효율적 예산관리
특수목적법인 청산 절차 밟고... 148개 산하센터 통폐합도 추진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개발사업을 위해 임시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그리고 업무를 위탁 준 각종 센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시는 이들 모두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보고, 조직 슬림화에 따른 경영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화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산하 공사·공단 5곳과 출자·출연기관 11곳, SPC 10곳, 센터 148곳에 대한 경상경비 긴축 및 조직 규모 축소, 청산 및 통·폐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초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하려 했지만, 인력 충원 등이 어렵자 우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기로 했다.

시는 우선 이들 기관들의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이는 한편 각종 공공요금과 유류비 등을 절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은 방만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들 기관들의 자산 등도 점검해, 업무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도록 조정한다.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교통공사, 인천테크노파크(TP)의 유휴부지, 사택 등을 비롯해 각종 콘도회원권 등을 매각하면 2천134억원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TF를 통해 사업이 끝난 SPC의 청산 등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iH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케이센터개발㈜, ㈜웨이브씨티개발(PFV), ㈜웨이브씨티 등 SPC 3곳의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현재 청산 중인 iH의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에스디프런티어 등 SPC 2곳에 대해선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들 SPC 5곳에 대한 출자금은 775억원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 공공참여 SPC 운영 기준을 마련,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SPC 6곳(출자금 286억원)에 대한 견제 권한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다. 그동안 SPC는 지속적으로 방만 경영 및 부실 의혹 등이 나와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시는 물론 인천시의회 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148곳의 산하 센터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 한다. 시는 우선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장애인복지·환경기후·소상공인 관련 6곳의 센터를 통·폐합한다. 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디딤돌센터 등이 대상이다. 시는 또 사회적경제 및 노인복지 관련 센터 4곳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생유통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이다.

시는 최근 이들 기관들에게 경상경비 긴축 및 SPC 청산 등을 위한 자체 혁신 추진 계획을 요구했다. 현재 9곳의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받았다. 시는 곧 각 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을 조정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 TF를 시범 운영한 뒤, 정식으로 공공기관담당관을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지출 예산은 많지만 효율성이 낮아 긴축 및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TF의 점검 대상은 iH와 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5곳의 공사·공단을 비롯해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TP,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스마트시티 등 11곳의 출자·출연 기관이다.

이지용 기자 leeiy522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