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본격화

지자체 중 최초 탄소중립 위해... 1천200억원 규모로 조성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는 1천2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본격화한다.

도는 올해 시·군별 재정자립도, 예산 규모, 인구 수에 따라 재원 조성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기금을 조성해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사업비 5천884만원을 들여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운용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며, 용역을 통해 도는 내년 상반기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저탄소 사업을 확대하면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 뒤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이에 지자체 중 이 기금을 운용하기로 결정한 곳은 경기도 밖에 없다. 

도는 매년 400억원(도비 200억원, 시·군비 200억원)씩 기금을 편성해 3년간 총 1천200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화석에서 신재생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업의 근로자 등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다. 그동안 도가 추진했던 기후위기 관련 사업들은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업만 지원하는 데 편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석탄업계 등에 종사해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 등 개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는 기금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도와 시·군이 일대일 매칭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인구 수(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50만명 이상)·재정자립도·예산 규모 등에 따른 시·군별 차등기준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다른 지자체의 기후대응기금 조성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문제점도 심층 분석한다.

아울러 기금을 도가 직접 운용할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지, 공기관에 위탁해 운영할지 등을 놓고 비교·검토한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통해 기금운용 방식 등에 대해 시·군과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전환으로 기업과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