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 모녀 사건’ 미리 방지”...위기가구 조기 발견 대책 수립
서울 중구는 지난해 8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함께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구는 서울에서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다.
중구는 “맹추위, 경제 한파, 코로나19로 사회와 스스로 단절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찾아내는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수원 세 모녀는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필요한 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구의 복지서비스 정책을 안내하게 하는 내용을 1단계 대책으로 마련했다.
2단계 대책은 전입신고 시기에 관할 동 직원이 구의 복지혜택을 소개하고, 원할 경우 바로 상담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3단계 대책으로는 통장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가정 형편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해 지역 주민 사정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중구는 약국·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중증질환을 앓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생활고 의심 주민을 구청에 연계해주는 내용의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가스·수도·전기요금을 장기간 내지 못하거나 사용량이 급감한 가구들도 점검 대상이다. 또 위기가구를 찾아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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