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공공성' 깃발든 당국,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 착수

'尹 발언' 관련 후속 대책 마련
"금융사고 발생시엔 대표 책임"
내부통제 개선 작업에도 속도
개정안 제출하고 TF구성 검토
관치금융 논란 불씨 더 커질듯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금융 당국이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내놓기로 했으며 비금융사까지 포섭하는 소유 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공성을 앞세워 정부와 금융 당국이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이세훈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소유 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후속 대처를 지시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지시로 TF 등 논의 체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 보고를 받으며 “과거 정부 투자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며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TF는 금융사뿐 아니라 소유 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 역시 “이슈가 금융 이외의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더 논의해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사의 내부 통제 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고위 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 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 예고 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의 공공성을 앞세워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디까지 정당한 것인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11월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이 남아 있고 구현모 KT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주주총회가 당장 다음 달에 열리는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정부가 강조하는 기업의 공공성과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도 관료 출신이 그 대안이 됐다는 점이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