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당 지자체에선 전가구 난방비 지원"…30조 추경 압박

원종환 2023. 2. 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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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지자체장을 맡은 지방정부에 "전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5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방정부도 국민을 도우려 애쓰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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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도 하는데 중앙정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오는 6일부터 대정부질문...추경 두고 여야 진통 예상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지자체장을 맡은 지방정부에 "전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5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방정부도 국민을 도우려 애쓰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모두가 힘들 때인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라도)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 난방비 부담을 줄인 사례를 공유했다. 모든 파주시민에게 난방비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한 파주시를 포함해 나주시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재난예비비 활용·지역화폐 발급·추경 등에 관한 검토계획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로 늘린 지원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민생이 더 어려울 지경"이라며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원을 포함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6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탄'을 포함한 민생 경제 문제로 대여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30조원 추경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북한 무인기 침범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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