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금융 회장에 모피아 출신, ‘신관치’ 신호탄인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3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됐다. 사진은 임 전 위원장이 2016년 8월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3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정해졌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계속 군불을 지핀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에 결정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업은 관치 금융의 폐해로 지금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관치 금융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임 전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사실상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업·한일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우리금융은 여러 차례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다가 임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던 2015년 7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채택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경영’을 약속하며 민영화의 물꼬를 텄다. 그 결과 2016년 11월 7개 금융회사가 과점주주로 참여해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뤘다. 당시 임 전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은행의 민간 주도 자율경영이 이뤄지도록 그동안 제시한 시장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약속을 한 이가 우리금융 회장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번 선임은 정부의 신뢰에까지 먹칠을 한 셈이 됐다.

금융당국에선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를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해 사실상 ‘황제 경영’을 하고 있어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손태승 현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내부통제에 실패한 점을 경영진 교체의 이유로 내세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모피아(재무관료) 출신 회장’이라는 과거로 회귀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임 전 위원장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단행해 몇년 뒤 수조원대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인물이기도 하다. 사모펀드 정책 실패 책임은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각 사 이사회가 선임한 후보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을 때 여기에 제동을 거는 수준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유능한 경영자를 선출하는 게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케이비(KB)금융 등 일부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성공 사례가 확산되도록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