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묶인 등록금 … 대학총장 절반 "올해·내년 인상 검토"

대교협, 148명 설문조사
'재정악화' 지방대 위주로
줄줄이 등록금 인상 조짐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은 내년쯤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이 내년부터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일부 대학은 올해부터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15년간 묶여왔던 대학 등록금 인상 러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교육부 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14명 중 45명(39.5%)이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1학기(10명)와 2학기(1명)에 등록금을 올린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49.1%가 2023∼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셈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해 재정 악화가 심각한 비수도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정부가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한 이후 사실상 15년째 동결 상태다. 특히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지원)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4.05%로 전년(1.65%) 대비 크게 높아지자 일부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손실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이를 단행했다.

인상된 등록금을 사용할 항목에 대한 질문에는 '우수 교원 확보와 교원 처우 개선'에 쓰겠다는 응답이 52명(45.6%)으로 가장 많았다. '노후 시설·교보재 정비(42명)' '학생 장학금 확대(10명)' '연구 역량 강화(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대학 총장 사이에서 등록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록금 연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이 이번 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별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정·세제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으로 응답자 124명 중 94명(75.8%)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록금 연계 정책 폐지를 꼽았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