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함께…7일 납북·억류자 가족 만난다

이신화 北인권 국제협력대사
정박 美국무부 부차관보 회동
"인권, 北압박수단 사용안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사진) 7일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와 함께 서울에서 납북·억류자 가족과 면담한다. 한미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 인사들이 함께 납북·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사는 지난 1일 매일경제와 만나 "박 부차관보와 함께 납북·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기억하고 있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생사를 확인하고 송환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슬그머니 빼버렸던 억류자 송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보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첫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는 "재임 기간 중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상수로 놓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대사는 "미국도 분열된 사회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치된 입장"이라며 "윤 정부도 인권을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되고, 가치외교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인권이 그만큼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올해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재점화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인 데다 최근 미국에서도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선임하면서 자연스레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를 십분 활용해 이 대사는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상호대화에 참석해 엘리자베스 새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통 토의하고 부대행사로 영국·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인권 담당 고위급 인사들과 회동할 계획이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문제에서 특히 식량권 못지않게 정보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 정보는 식량과 달리 가용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접근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단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권을 무작위로 차단했다는 게 이 대사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 언론들도 북한 인권 실상을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과하게 보도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과소 보도하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예경 기자·사진/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