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대중 수출규제 日, 올 봄부터 허가제 적용

산케이신문 "관련법 개정"
보복 우려에 표현엔 신중

일본이 올봄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이 첨단 반도체 기술의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와 함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제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분석·보도가 나왔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를 올봄 시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외환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해 기업들의 의견을 모은 후 올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일본의 조치에 보복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미국의 규제 강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미국은 회로선폭 14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의 반도체 기술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며, 일본도 같은 대응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미세공정을 통해 회로선폭을 줄일수록 성능과 생산 효율 등을 높일 수 있다. 14나노 기술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에 3세대 이상 뒤처진 것이지만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인 SMIC는 이를 핵심 공정 기술로 삼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 상반기 3나노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수출통제·규제가 시작되면 반도체 장비업체인 일본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해외 매출액은 2조9705억엔(약 28조3000억원)이었고, 중국에 대한 매출액은 33％에 달하는 9924억엔이었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은 2021년 매출액 중 26％를 중국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