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 1년 만에 16→24위 하락···野 "尹 정권 현주소"

이코노미스트 "정적 제거하는데 에너지 써"
'완전한 민주주의' 지위 회복 뒤 다시 하락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아래로 떨어진 것을 두고 “이게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은 1일(현지시간) 2022년판 '민주주의 지수'를 새로 발간했다. 해당 발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해 8단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사대상 167개국 중 24위로 밀려났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지수를 발간한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에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에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같은 당에서도 차이를 용납하지 않고 모질게 내쳐버리는 말살의 정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조작수사로 범죄자로 몰아 절멸시키려는 검사 독재, 대통령의 체면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시되는 후진적 권위주의”라며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할 자유일 뿐이고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일 뿐”이라며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망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 안 된 대통령의 예행연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나”라며 “경제도 민생도,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민주주의가 잘 돼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부터 줄곧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20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5년 만에 회복했다. 2021년에는 16위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권 첫해 8단계 하락해 0.03점 차이로 완전한 민주주의 그 아래 분류인 '결함있는 민주국가' 신세를 가까스로 면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