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조선업 현장 '숨통' 이달 외국인 2000명 투입
내국인 구직자도 지원금
최근 선박 수주가 크게 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조선업 현장에 이달 중으로 20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된다.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 절차 간소화로 인력 수급에 속도가 붙으면서 중소 조선업체들의 구인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월 19일 관련 제도 개선 이후 지난달까지 외국인 기능인력(E-7 비자)에 대한 고용추천 2257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 심사를 완료했다. 조선 분야 저숙련 인력(E-9 비자)에 대한 비자 심사도 속도를 높여 지난달 1047명에 대한 비자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된다. 지난달 비자 심사를 마친 E-9 인력 1047명에 최근 법무부 비자 심사를 마친 E-7 인력을 포함한 대략적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산업부와 법무부가 심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심사 절차를 간략화한 이후 속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적체돼 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과 이후의 신규 신청 건도 실질적으로 모두 해소됐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해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하는 방향의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6일부터는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 실시 후 조선업종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채용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자는 교육비와 채용지원금 명목으로 6개월간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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