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찰기구' 격추에 미중 갈등 재격화 조짐… 한반도 신냉전 영향?

'민간 장비' 중국 주장 놓고 진실 게임 양상
블링컨 '방중 연기' 결정에 박진 "이해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프사이드 해안 상공서 중국의 '정찰용 기구(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격추됐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연초부터 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로 미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의 이른바 '정찰용 기구(풍선)' 논란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해당 기구가 민간의 기상관측 장비라고 주장했지만, 미 정부는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를 격추했다.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5~6일로 예정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 때문에 최근 수년 간 계속돼온 미중 양국 간의 전방위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갈등 양상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특히 '한미일 대(對) 북중러'와 같은 이른바 '신(新)냉전' 구도가 한층 더 고착화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군 전투기 F-22가 자국 동해안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기구'를 미사일로 격추한 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리 조종사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민간 장비인 해당 기구의 미 영공 진입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무력사용을 고집한 건 과도한 반응이 명백하다.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측은 (해당 기구를 보낸) 유관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며 "동시에 필요한 반응을 보일 권리를 갖고 있다"고도 언급, 미국 측의 기구 격추에 따른 대응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대만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이견 속에서도 양국 간 '소통' 필요성엔 공감했다. 이 때문에 이달 블링컨 장관 방중이 추진됐던 것이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 방중을 앞두고 중국 기구의 미 영공 진입 사실이 확인된 데다, 미군이 이를 격추하는 물리적 행동을 취하면서 미중 간 고위급 소통 기회는 '일단' 사라졌다.

게다가 중국이 날려보낸 이 기구의 성격을 둘러싼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미중 간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게 국내외의 대체적인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공화당 등 미 일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소극적·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중국 '정찰 기구'가 미 영공에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를 시도했다면 정치적 쟁점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작년 미중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관리에 한목소리를 낸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엔 블링컨 장관이 다시 중국 방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단 얘기다.

그러나 이번 '정찰 기구' 사태에 따른 미국의 대(對)중국 강경 대응이 국내 정치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그 파장은 국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우리 정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연기를 이해한다"(박진 외교부 장관)며 미국 측 입장에 동조하고 나선 상황. 박 장관은 지난 3일 미 워싱턴DC 현지에서 블링컨 장관과의 올해 첫 한미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에 임했다. 이번 회담에선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북한은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의 '기구'가 미군 전투기에 격추된 데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조해온 점을 고려하면 곧 '중국 두둔, 미국 비난'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담화를 통해 우방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재차 두둔하는 행보를 보였다.

중국·러시아 양국은 작년 한 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닌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 양국은 이를 '지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미 조야에선 '중국·러시아가 향후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감행시에도 감싸기만 한다면 오히려 중·러 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