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5년 노인 10명 중 3명 '빈곤' 전망…"노후정책 개선 필요"

기사내용 요약
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
2020년 38.97%→2085년 29.80% 전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 낮아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3.01.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2085년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인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이 2085년에는 29.8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한국의 OECD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2085년 역시 OECD 평균 노인빈곤율(15~16%)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을 현행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다. 윤석열 정부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85년 기준 25.49%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노인들의 소득 구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2020년 25.51%에서 2080년 34.13%대로 증가하지만,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과 호주의 60%대에 비해서도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공적이전소득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49%에서 2080년 24.50%로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사적이전소득이 4.51%에서 1.71%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실질소득 대체율은 2085년 기준 24.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노동소득 발생이 힘든 만큼, 미래 1인 가구의 증가도 향후 노인빈곤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라며 "노동시장 정년연장 및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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