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 본격화… 주민 수용성 확보 관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출범식에서 협의체 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화 한다. 시는 내년 4월까지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법률안 초안을 마련, 행정체제 개편의 첫 발을 뗀다. 

5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일께 3억원을 투입해 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을 담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대상인 중·동·서구의 지역 기본 현황과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확보한다. 

시는 현재 기초지자체 10곳이 인구 296만명을 담당하는 형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세입과 세출 등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적 여건 변화를 살피고, 검단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과 북부권종합발전계획,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추가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여건 변화도 파악한다. 이어 시는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등 민선8기 공약과 연계한 분석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한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행정구역 조정 검토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분석에 나선다. 시는 이번 개편안이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지역의 현재 개발 전망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지역과 교통, 문화와 풍속,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함께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중구 500명, 동구 500명, 서구 1천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개편안에 대한 찬성 여부와 이유, 개편 기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별로 최소 3회 이상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행정체제 개편의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개편으로 인한 시장권과 학구, 복지서비스의 이동 등 실질적으로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또 중구의 내륙과 동구를 통합할 경우 나타날 사회·경제적 시너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영종도를 영종구로, 서구 검단 지역을 검단구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어서, 이번 용역에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의 윤택함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