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체제 대전환 '마스터플랜' 짜자

복합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경제·사회 체제를 미래형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윤석열 정부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탄소중립, 인구절벽, 디지털전환(DX) 등 위기와 기회 요인이 동시다발로 한국을 덮치면서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행보도 대전환에 방점이 찍혀있다.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즉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발언도 일맥상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하고 그래서 정부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과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의 정책 방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 유럽연합(EU)도 △산업 △에너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교육·노동 등 핵심 영역에서 속속 대전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마련에 집중한다. 스스로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기업이 제조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대표 사례다.

전문가들은 한국 산업·사회 구조에 최적화한 대전환 전략을 마련, 한발 먼저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웅성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은 “무엇보다 우리만의 생존전략이 절실하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혁신의 허브(Hub)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ESG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한 만큼 기업의 자발적 ESG 경영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기업,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은 전량 수입하는 화석 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관건”이라면서 “지난 10년 동안 손을 놓은 해외자원 개발을 일부분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