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野혁신위, 총선 공천시 `당원평가` 반영 검토"[파워초선]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
당원 평가, 5~10% 반영 논의…공천 영향 주목
`팬덤정치` 우려에 "중요 결정은 결국 당이 하는 것"
선거구 `소·대선거구 통합형` 복수안 예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 현재는 당원 평가가 아예 없어요.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지역 당원의 평가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의정 활동 및 법안 발의 수로 산정되는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무와 관련, 당원권을 강화하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에 따라 정치혁신위는 현행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 당원 평가를 5~10% 비율로 반영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다. 당헌 제69조 제4항에 따르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지역활동 △공약이행활동 △기여활동이라는 세 가지의 큰 틀 안에 세분된 기준에서 평가를 받는다. 장 최고위원은 “의미 있는 1개의 법안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통과시키는 경우와 ‘본 위원은’을 ‘본 기관’으로 표현만 바꿔 입법 개수를 수십 개 채우는 경우가 같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장 최고위원은 회의 개최 횟수 등과 같은 의정활동(50점)의 배점이 큰 데 비해 당원과의 소통과 같은 당내 기여활동(5점)은 저배점이라는 것을 강조, 항목 간의 점수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역 현안뿐 아니라 중앙 국정을 살피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언론과의 소통 등을 통해 당원의 평가를 받는 일은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혁신위는 당헌·당규의 명시된 당원의 기본 4권인 △발안 △토론 △투표 △소환권 이외에 실질적인 의견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리당원 총회’를 신설하는 것 또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덤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당원의 참여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지 중요한 의사결정은 결국 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당내·외 여러 기구와 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더좋은미래’ ‘민주주의 4.0’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등의 대표와 실무자들을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청한 ‘민주당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그는 “다만 각 기구마다 하나로 정리된 방침은 없기에 몇 번 더 만나야 한다”며 “다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단일안을) 완성하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출할 안에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장점을 결합한 복수 통합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중선거구제는 논할 가치도 없다. 혁신위의 논의대상이 아예 아니다”라며 “소선거구제일 때, 대선거구제일 때 각각 최고의 안을 정리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