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이 청나라 의상?,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中 역사왜곡 원천봉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중국의 문화공정 역사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중국 게임 등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역사적 사실 왜곡 판별 능력 향상으로 심의과정에서 중국의 문화공정 등 역사왜곡을 시도한 게임물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중국 게임 등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해 중국의 모바일 게임 등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왜곡 문제와 논란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게임이 중국에 출시할 경우 새로운 ‘판호’ 승인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중국의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도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이 문화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면서 청소년 등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이나 문화가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더불어 현행 국내법에선 게임물의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역사적 사실 왜곡 판별 능력 향상으로 심의과정에서 중국의 문화공정 등 역사왜곡을 시도한 게임물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게임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규제나 검열의 강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해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어 역사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안이 중국의 게임물을 통한 문화공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국·일본 등에서 왜곡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 문화를 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kmg@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6 아들 금쪽이 "생리대 사줘, 나 없을 때 엄마 아빠도 해?" 충격 일상
- 채정안, 방송 중 갑자기 한쪽 어깨 노출 "새해에 야해지기로 했다" (채정안TV)
- '식인 의혹' 아미 해머 "13살에 목사에게 성폭행 당해"[할리웃톡]
- 손헌수, 7세 연하 공기업 직원과 10월 15일 웨딩마치…"롤모델 박수홍 적극 추천"
- 300억 광고 따낸 이보영, '잠옷엔딩'으로 칸의 여왕 전도연 제쳤다!
- '윤식당' 이사→사장 승진한 이서진에게 무슨 일?.. 뷔 "지킬 앤 하이드 같아" (서진이네)
- [포토]'SSG전 앞둔 한화 최원호 감독'
- 전북도체육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이달에도 체육행사 풍성하게 진행
- 완주 웰니스축제, 첫날부터 성황...건강과 힐링이 주는 행복의 가치 일깨워
- 전주시, ‘2023 아동정책참여단 발대식’ 개최...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의견 제안 등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