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이 청나라 의상?, 게임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中 역사왜곡 원천봉쇄”

김민규 입력 2023. 2. 5. 15:56 수정 2023. 2.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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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문화공정 역사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중국 게임 등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역사적 사실 왜곡 판별 능력 향상으로 심의과정에서 중국의 문화공정 등 역사왜곡을 시도한 게임물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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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제공 | 김승수 의원실
[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최근 중국의 문화공정 역사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다루거나,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시키는 등 역사왜곡 논란을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중국 게임 등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해 중국의 모바일 게임 등에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왜곡 문제와 논란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게임이 중국에 출시할 경우 새로운 ‘판호’ 승인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중국의 우수 문화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도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문화공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이 문화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면서 청소년 등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이나 문화가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더불어 현행 국내법에선 게임물의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역사적 사실 왜곡 판별 능력 향상으로 심의과정에서 중국의 문화공정 등 역사왜곡을 시도한 게임물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게임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규제나 검열의 강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해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어 역사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안이 중국의 게임물을 통한 문화공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국·일본 등에서 왜곡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 문화를 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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