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농민 주거 환경 개선 위한 우선 정비 대상지 선정

우선 정비 대상지, 공장 관련 31개소·축사 관련 27개소

충남도내 주거-공장이 혼재된 자연취락지구. 사진=충남연구원 제공

충남연구원에서 도내 농촌 마을 인근에 무분별하게 자리 잡은 공장이나 축사를 정비해야 할 지역으로 공장관련 31개소와 축사관련 27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시·군 별로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간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도의 승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 국비가 지원되게 된다.

다만 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충남연구원은 최근 '충청남도 농촌 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라는 정책지도를 발표했다. 정책지도는 충남도 지역 이슈나 문제를 공간기반의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 소재 등록 공장 수는 1만 1234개이다. 지역별로 천안시에는 3348개(29.8%), 아산시에는 2215개(19.7%), 금산군에는 841개(7.5%)가 위치해 있다. 공장으로부터 500m인 대기질 영향권 내 농촌마을 거주 인구는 총 9만 6167명이다.

이중 우선 정비 대상지는 자연취락지구 31개소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천안시 성환읍·성거읍, 아산시 송악면, 당진시 우강면, 공주시 반포면 등이 포함됐다.

2022년 기준 도내 환경 민원이 많은 돈사, 계사 등 축사는 총 2191개소이다. 축사는 홍성군에 418개(18.9%), 당진시에 251개(11.5%), 천안시에 222개(10.1%), 논산시에 210개(9.6%) 등이 위치해 있다. 축사로부터 500m 악취 영향권에 거주하는 농촌인구는 총 3만 2876명이다.

이중 우선 정비 대상지로 자연취락지구 27개소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아산시 염치읍·신창면, 홍성군 광천읍·장곡면, 공주시 우성면·이인면, 부여군 옥산면 등이 꼽혔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농촌 마을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들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는데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우선 정비 지역은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곳을 선정했을 뿐 추후 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지역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 특성을 고려한 농촌재생 프로젝트 등의 도입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률 제정 이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 공간정비·재생 등에 필요한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는 농촌 마을 인근에 무분별하게 자리 잡은 유해공장을 주변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하고, 농촌마을 인근 돈사나 계사 등 축사를 정비하거나 축산 지구로 집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점 내용이다.

충남도내 주거-축사(돈사, 계사)가 혼재된 자연취락지구. 사진=충남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