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에… 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난항’

민주당 “산업진흥원 청산 등 합당한 평가없는 일방적 추진”
도시철도 공기업 신설 ‘적신호’... 市 “8개 기관 재정 악화 해결”

김포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8곳에 대한 혁신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산하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8곳 혁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가 다음 달 산하 기관 통폐합 관련 시의회 승인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5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공공기관 8곳 혁신안을 마련하고 산하 공공기관 8곳 중 복지재단을 문화재단에 흡수 통합하고 산업진흥원과 빅데이터주식회사는 청산해 공공기관을 5곳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혁신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행안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라 열린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획담당관실과 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복지위(위원장 유영숙)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분석이나 평가조차도 없는 일방적인 통폐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오강현 의원은 “통폐합 수순을 정해 놓고 의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청산할 기관이 있다면 합당한 그간의 평가와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배강민 의원은 “산업진흥원이 기업 5천700여곳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있고 실적이 있을 텐데 (시장) 정당이 바뀌었다고 설립된 지 2년 만에 청산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영혜 의원은 “복지 분야는 재무건전성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할 영역은 아니다. 미래 인구 70만에 대한 복지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은 “남양주 인구가 79만인데 (산하 기관이) 2곳이고 김포의 2배가 넘는 고양은 6곳이다, 복지재단이 직접 모금활동을 벌일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산하 기관 통폐합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 양상을 보이며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올 하반기 도시철도를 운영할 공기업을 신설해야 할 집행부로선 산하 공공기관 축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과다한 산하 기관 보유로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 신설에 대해 행안부가 곱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재정은 한정됐는데 다른 시에 비해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8곳이나 돼 1년에 1천5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여건 악화를 줄여할 상황”이라며 “복지재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군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고용승계도 원칙적으로 진행돼 문화재단으로 통합돼도 복지재단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