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10곳 중 4곳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절반 가까이가 올해와 내년 사이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기자단이 지난달 31일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부총리-회원 대학총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한 총장 114명 중 11명은 올해 1~2학기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45명은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한 총장의 49%가 2023~2024학년도에 등록금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등록금 인상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대학 총장은 12.3%(14명)에 그쳤다. 34.2%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해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인상까지 겹치며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을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에 쓰겠다고 한 총장이 45.6%로 가장 많았고, 노후 시설 정비(36.8%)에 쓰겠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향후 10년 내 문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4년제 일반대학은 몇 개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엔 가장 많은 인원인 27%가 ‘31~40곳’을 꼽았다. 이어 21~30개(19.8%), 60개 이상(15.3%) 순이었다. ‘문 닫을 대학이 없다’고 답한 총장은 한 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