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후퇴 중심엔 尹 있어” 질타

“尹, 다른 생각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일 뿐” 비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하락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에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에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5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이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라며 "지난 2021년에는 16위였으나 8단계가 강등된 24단계로 일본보다 못하게 됐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22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2)'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6위에 올랐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대립적인 정당 정치 등의 이유로 8단계 하락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민주주의 지수를 발간한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며 "2020년부터 민주주의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 받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이냐.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에 정적제거와 권력 장악에 올인하는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같은 당에서도 차이를 용납하지 않고 모질게 내쳐버리는 말살의 정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조작 수사로 범죄자로 몰아 절멸시키는 검사 독재, 대통령의 체면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시되는 후진적 권위주의,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할 자유일 뿐이고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일 뿐"이라며 "경제, 외교, 민주주의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다. 언제까지 준비 안 된 대통령의 예행연습을 국민이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해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로 차지하고 있다'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새겨들으라. 경제도 민생도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민주주의가 잘 돼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