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허 주파수 활용한 유망기술 실증”..과기정통부

‘23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공고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유망기술 실증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일부터 3월 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실증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통해 타(他)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특정 출력 이하 기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광대역무선(UWB)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022년 우수과제 연속지원 1건, △신규과제 6건 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는 전(全)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제 확장을 이루는 핵심기반”이라며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해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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