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실증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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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는 전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제 확장을 이루는 핵심기반"이라며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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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통해 다른 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와 특정 출력 이하의 기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유망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자치도, 경남테크노파크, 서울교통공사, 중소업체 등 1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용도 미지정 대역 IPTV 무선백홀 서비스, 와이파이6E 기반 고정밀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USN 대역 활용 조난선박 SOS 워치 등 총 8개 과제의 실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우수과제 연속지원 1건, 신규과제 6건 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연계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 2건, 지역 전략형 2건, 서비스 선도형 2건 등의 과제로 구분해 진행한다.
기술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해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조기 확산을 목표로 하는 비면허 주파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는 서비스 선도형 과제로서 참여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는 전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제 확장을 이루는 핵심기반”이라며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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