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공모…3월 7일까지

정다슬 입력 2023.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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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오는 6일부터 3월 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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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수과제 1건과 신규과제 6건 총 7개 과제 지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연계된 과제 중점 지원 예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오는 6일부터 3월 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통해 타(他)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특정 출력 이하의 기기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22년 우수과제로 선정된 ‘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 백홀 서비스) IPTV 무선 백홀 서비스’ 1건과 신규 과제 6건 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연계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지난해에는 주자치도·경남테크노파크·서울교통공사 및 중소업체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백홀 서비스’, ‘WiFi-6E(6㎓) 기반 고정밀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USN 대역(940㎒) 활용 조난 선박 SOS 워치’ 등 총 8개 과제의 실증을 지원했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기술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조기 확산을 목표로 하는 비면허 주파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서비스 선도형 과제로서 참여할 수 있다.

과제선정과 평가 등의 일정, 지원자격 및 방법, 과제당 지원 규모 등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나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 e나라도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 허가나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는 전(全)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제 확장을 이루는 핵심기반”이라며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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