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검사서 발급 먹는물 검사시관 행정처분 강화

직접 검사 없이 성적서 발급시 3차에 지정취소

생수 생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먹는물 검사기관이 직접 검사 없이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실제 시료를 채취·분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 시 1차에는 업무정지 3개월, 2차에는 업무정지 6개월, 3차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일부 항목을 다른 검사기관에 위탁했음에도 스스로 검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먹는물 검사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등 등록기준을 어겼을 때 언제 행정처분을 내릴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인력부족은 30일 이상, 장비부족은 7일 이상 이어지면 처분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샘물 등 개발 허가 시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사무소 공유 허용 규정, 먹는물 검사시관 시료채취기록부 서식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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