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조선 현장에 외국인력 2000명 신규 투입

윤희훈 기자 2023. 2.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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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으로 조선 분야에서 근무할 외국인력 2000여명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5일 조선 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2000여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된다.

그간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하여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했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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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력·저숙련 인력 비자 심사 완료
비자 발급 가속화…적체 심사 대기 건 모두 해소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한 노동자가 용접하고 있다. /뉴스1

2월 중으로 조선 분야에서 근무할 외국인력 2000여명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5일 조선 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기능인력(E-7)에 대한 1798건의 비자 심사가 완료됐다. 저숙련인력(E-9)은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 심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2000여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된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한 쿼터를 폐지하고, 용접공 고용업체의 기준을 업력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산업부의 고용 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돼 심사 속도도 빨라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적체돼 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과 이후의 신규 신청 건 모두 실질적으로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또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그간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하여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했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2년간)으로 면제했다.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조선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2년간 한시적 운영 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을 실시한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6일부터 시작한다.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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