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월 중 외국인 2000여명 조선소 투입”
호황 속에도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 분야 조업현장에 2월 중 외국인 인력 2000여명이 투입돼 숨통을 틔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법무부와 함께 조선 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했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마쳤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는 1월 한 달간 1047건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000여명이 조선업 현장에 배치될 수 있게 됐다.
국내 조선소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선박시장 발주 ‘랠리’ 덕분에 현재 2~3년치 일감을 확보하며 호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과거 조선업계 침체기 당시 대거 현장을 빠져나갔던 용접공 등 기능공들이 충원되지 않아 인력 부족 사태가 이어져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하청 인력을 포함한 국내 조선소 인력은 지난 2014년 20만3000여명 수준에서 지난해 9만2000여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조선업계의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인 기능공들은 대부분 조선소 현장을 외면하고 있어, 업계는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위주로 필수 인력을 채우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계 요청을 반영해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연간 쿼터제를 폐지하고 고용업체 업력 기준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력 비자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돼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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