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등록금 동결 한계 임박…대학 “국가장학금II-등록금 연계정책 폐지 해달라”

124개교 대학총장 설문조사서
“국가장학금II 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지난 13년간 유지해온 등록금 동결 정책이 한계를 맞았다. 정부가 국가장학금II 유형과 연계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지만, 대학들이 이를 개선해야할 규제 1순위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정기총회를 맞아 실시된 대학총장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는 193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124개교 총장들이 응답해 응답률 64.2%를 보였다.

대교협 소속 총장들은 최우선 관심영역으로 ‘재정 지원 사업’(72.6%)을 꼽았고, 이어 ‘신입생 모집 및 충원’(70.2%), ‘학생 취업 및 창업(48.4%)’, ‘재학생 등록 유지(45.2%)’,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40.3%)’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총장들은 재정 지원이 시급한 영역으로 ‘교직원 인건비 지원(75.8%)’,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72.6%)’, ‘시설유지관리 관리운영비 지원(36.3%)’ 순으로 들었다.

재정 세제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국가장학금II 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폐지’가 63.7%로 뒤를 이었고 ‘국가 R&D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가 48.4%,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42.7% 순이었다.

대학들이 국가장학금II 유형과 등록금을 연계하는 정책을 폐지 1순위로 꼽으면서 지난 13년간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도 언제든 인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은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I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II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만 참여해 대학과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장학금II 유형으로 등록금 인상 요구를 자제시켜왔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벌써 진주교대와 청주교대, 춘천교대, 부산교대에 이어 동아대 등 사립대까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국가장학금II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대학으로서는 차라리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II 지원을 포기하는게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가장학금II 유형은 지난 2017년 4000억원 규모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3100억원, 2022년부터 2023년은 210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감소해왔다. 대학에 돌아가는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법정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그만큼 등록금 인상 폭도 커진다. 국가장학금II 지원을 포기하고, 법정 한도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재정 운영에 더 유리하다는 손익 계산이 나온다면 등록금 인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학가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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