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76% "등록금 규제 개혁 우선적으로 필요"

대교협, 4년제 대학 124개교 설문조사 결과
재정지원사업에 가장 관심…신입생 충원도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2023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이상은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세제분야 규제 개혁으로 '등록금 인상 규제 정책'을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7~25일 전국 4년제 대학 124개교를 상대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정 세제분야에서 규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75.8%는 '국가장학금Ⅱ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라고 응답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정책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는 규제로 작용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 다음으로는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폐지'가 63.7%, '국가 R&D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48.4%,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42.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가장학금Ⅱ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는 국·공립대, 수도권대, 시·도단위대, 대·중·소규모 대학 모두 1순위로 꼽았다. 다만 광역권 소재 대학은 1순위로 '국책과제에 대한 대응자금 부담 폐지'를 1순위로 꼽았다. '국가장학금Ⅱ유형 등록금 연계정책 폐지'는 2순위였다.

지금 시점에서 대학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를 묻는 말(복수응답)에는 '재정 지원 사업(정부·지자체 등)'이 72.6%로 가장 많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위는 '신입생 모집 및 충원'(70.2%) 3위는 '학생 취업 및 창업'(48.4%) 4위는 '재학생 등록 유지'(45.2%) 등이었다.

설립 유형·지역·규모별로 국·공립대, 수도권대, 광역권대, 대·중·소규모대가 꼽은 1순위는 '재정 지원 사업(정부·지자체 등)'이었지만, 시·도단위 대학이 꼽은 1순위는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중 보완돼야 할 부분을 묻는 말에는 설문에 응답한 98개교 중 39개교가 '재정지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보장'를 꼽았다.

33개교는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조직, 행정 등) 결여에 따른 우려', 28개교는 '지역 및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자체-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라고 각각 응답했다.

대교협 측 관계자는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과 학령인구 급감의 사회현상이 맞물려 초래된 대학의 재정위기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견 수렴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정책 건의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