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규제 털어내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동해안 '분주'

속초 '고도제한 해제'·동해 '동해항 자유무역항' 특례 반영 총력
특자도 출범으로 제2청사 선물 받은 강릉지역 들떠

강원 속초 시내에 내걸린 군 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 관련 현수막.(속초시 제공) 2023.2.2/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특별자치도 지위를 통해 '영원한 변방'을 벗어날 준비에 한창이다.

그동안 지리적, 안보적 이유로 인한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동해안 지역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해묵은 규제'를 털어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내고 있다.

동해안 대표 관광도시인 속초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북부권의 30년 숙원인 장사동 일대 고도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각오다.

속초 장사동 일대는 인접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위치한 군사 통신시설에서 반경 2km 안에 해당돼 고도제한(18m) 규제로 32년 간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한편 구도심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군사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특별법 특례에 반영시켜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강원도에 해당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주민은 "30년 이상 고도제한으로 토지효율이 감소하고 사업 수익성 저하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지장을 초래, 인구감소로 발전 동력을 상실해 지역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파 송수신이 이뤄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제 폐지를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시는 지역 먹거리인 '항만'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한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동해시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입법과제로 △동해항 자유무역항 지정 관련 특례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강원 항만공사 설립 특례를 제출해 반영시켰다.

동해시가 동해항에 추진하려고 하는 '자유무역항'은 항구 일부 혹은 전부를 국외로 간주,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 화물의 적재나 양륙, 보관, 가공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항구다.

강릉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청 제2청사'를 설치, 영동권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난 지선 공약이기도 했던 '강릉 제2청사'는 영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더딘 영동권의 숙원 중 하나였다.

건립된지 50년이 지만 강원도환동해본부 청사 모습. 영동지역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가능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도청의 주요 행정기능을 이동하는 '제2청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뉴스1 DB)

강원도는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1만6875㎢)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와 주요기관이 영서북부권인 춘천에 치우쳐 있다. 이에 영동권과 영동남부권의 행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가 최근 강릉을 찾아 오는 7월 1일 강릉에 제2청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다만 청사 신축이나 이관 조직 규모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특별법 특례 등을 활용해 추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청 강릉 제2청사가 확실시 되면서 지역사회는 들뜬 분위기다.

최종봉 강릉시 번영회장은 "도지사가 강릉 제2청사 건립 공약을 지켜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영동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2청사 건립으로 영동권, 특히 영동남부권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