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리오프닝 위기론’ 나오는 이유는? [中과 헤어질 결심]

1월 한국 수출액 가운데 중국 비중 19.8%로 ‘뚝’
중국,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내재화 속도…한국 맹추격

[헤럴드경제=양대근·김은희 기자] “미국과 안보 동맹도 중요하고, 넘버원 경제파트너인 중국을 소홀히 하고 배척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토로한 말이다.

신년 들어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리오프닝으로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의 대중국 교역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중국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첨단 산업의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시장 질서 급변과 관련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역 파트너인가, 경쟁 상대인가…고민 깊어진 산업계

5일 업계와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동안 한국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10%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가 절정을 이뤘던 2021년(25.3%)과 2022년(22.8%) 때보다 최대 5.5%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1월 양국이 입국자 규제 강화에 나선 점을 감안해도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의 1월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약 1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종전 최대 무역적자는 지난해 8월 94억3000만 달러로,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리오프닝을 통해 수혜가 발생하려면 대중 수출이 대폭적으로 반등해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 이슈로) 반도체 분야 등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면 중국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기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에 해당하는 한 축이지만 코로나 봉쇄와 공급망 재편 이후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앞으로 중국을 교역 파트너로 볼 것인가, 경쟁상대로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핵심기술 유출 등을 감안하면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쌍용차 사례에서처럼 중국이 우리에게 직접 투자할 때도 기술 담보로 인수했다가 이를 재매각하는 등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신흥시장을 찾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윤석열 정부와 국내 기업이) 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책 절실…신시장 개척도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중국 교역 악화를 리오프닝이나 출입국 규제 등 단기적인 이슈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핵심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함께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국산화율은 2021년말 21%에서 작년 상반기 32%로 크게 올랐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은 50% 가까이 급감했다.

또한 작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교역 품목 5448개 가운데 적자 품목 수는 3835개(70.4%)로, 전년도 같은 기간(3581개·69.4%) 대비 254개 늘어났다. 한중 교역에서 적자 품목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 기업들은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과 출입국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한 중견 섬유기업의 대표이사는 “(중국 내 생산 제품이 없어서) 한국 제품을 수입해 중국에 판매하는 바이어들이 지금 양국 간 통제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도 막대한 타격이 지속되고 있어 (양국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지난 3일(현지시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미국의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 영향으로 지난 1월에만 절반으로 급감했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미국 정부를 따르지 말고 중국과 함께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시장 개척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안팎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 가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면서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 힘을 실어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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