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의원 21명, IRA 폐지법 발의…최종 입법 가능성은 낮아

지난 2일 앤드루 오글스 대표발의…"IRA는 절대적인 재앙"
하원은 공화당 당론 결정시 통과 가능성…민주 다수인 상원은 불투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의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4일(현지시간) 미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앤드루 오글스 공화당 의원(테네시)은 지난 2일 자신의 첫 법안으로 'IRA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IRA 폐지법 발의에는 스콧 페리(펜실베이니아), 앤디 빅스(애리조나), 바이런 도널드(플로리다), 밥 굿(버지니아), 칩 로이(텍사스) 등 공화당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오글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의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IRA를 포함해 그들의 '그린 어젠다'를 성공시키기 위해 무수한 지출 방안들을 밀어붙었다"며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지출과 재정적자를 최소 1100억 달러(약 137조6000억원)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오글스 의원은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을 주유소에서 쓰는 동안 민주당은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켜, 연료와 에너지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같은 터무니없는 지출 방안들을 폐지하고, 그 돈을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의 주머니에 다시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 의원은 "민주당의 IRA는 절대적인 재앙"이라며 IRA의 폐지를 주장했고, 도널드 의원도 "민주당의 IRA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IRA 폐지법은 지난 2일 하원 세입위원회와 에너지·상업위원회 등 8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돼 향후 위원회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RA 폐지법안의 최종 입법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면 하원 통과는 무난하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내 중도보수 성향으로 엄격한 IRA 시행을 요구해 온 조 맨친 의원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중간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했지만,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의 탈당으로 50석으로 겨우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IRA 통과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등 IRA에 대한 이행에 있어 '체리 피킹(CherryPicking·입맛에 맞는 것만 선별하고 있다는 의미)'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당초 자신의 IRA 지지 조건이었던 천연가스 시추 승인 절차를 앞당기는 에너지 승인 개혁법안은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자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다.

IRA 폐지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미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공화당이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공화당의 IRA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