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美의원, 한반도평화법 3·1절에 재발의…주한미군 주둔 명시할 듯

KAPAC 신년포럼 참석해 한반도평화법 재발의 계획 소개
"美대북정책 지금까지 잘 작동 안돼 조정 필요…오랜 전술서 벗어나야"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의 3·1절인 내달 1일(현지시간) 한반도평화법안을 발의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셔먼 의원은 이날 미주지역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3년 신년포럼'에 참석해 한반도평화법안 발의 계획을 소개했다.

셔먼 의원은 법안 발의 시점을 3월1일로 택한 데 대해 "(한국의)3월1일은 미국이나 다른 곳에 살고 있든, 38선 이남에 살고 있든 간에 한반도의 모든 한국인들에게 왜 중요한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00여년 전 3월1일 수십만명의 한국인들은 일본의 점령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위해 일어섰다"면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 최근 조사에서 한국 국민 72%가 북한과의 공식적인 평화 조약을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특히 38선 이북에 가족을 둔 사람들을 포함해 대다수의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도 그것이 공유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법안을 재발의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셔먼 의원은 직전 117대 의회였던 지난 2021년 5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총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안엔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는 물론, 미국계 한인들의 자유로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임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재발의될 법안에는 좀 더 초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셔먼 의원은 "저는 (의정생활) 26년간 줄곧 외교위원회 위원을 맡아 왔고, 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고 소개한 뒤 "미국의 대북정책은 지금까지 잘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오랜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증가했을 뿐이며, 지금까지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이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언급한 뒤 "우리는 북한에 의해 유감스러운 긴장고조 움직임을 보고 있다"며 "이것은 심각한 위협이고, 우리가 우리의 오래된 전술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 "우리가 세계의 다른 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압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이를 위해 종전선언을 통해 6·25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평화조약 제안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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