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김성태 기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진 이유는?

【 앵커멘트 】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한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7가지 혐의를 들었는데, 관심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대납 의혹은 사실이 아닌건가요?

【 답변 】 사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 의혹에 대해 주로 거론됐던 것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었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 공방이 진행됐는데, 이 때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떠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하지만, 김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또, 어제 기소 과정에서도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혐의 제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태국에서 붙잡아 송환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다"는 설명인데요.

우선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수사해서 구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의혹을 모두 수사해서 기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질문2 】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뜻인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러 범죄 사실 속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미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기소했는데, 그 때 결정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쌍방울의 전환사채 편법 및 유통 발행 과정에서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마도, 앞으로 김성태 전 회장을 수사하면서 해당 의혹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지금 김 전 회장 혐의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게 대북송금 부분이잖아요.

【 답변 】 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번에 기소할 때 검찰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목적을 북한 광물 개발 사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접점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스마트팜 개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 "경기도가 아직 스마트팜 개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신 5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쌍방울그룹 측에 사업비 대납을 요구해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겁니다.

쌍방울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면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거죠.

【 질문 4 】 지금 추 기자가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전화 통화를 했다, 안 했다를 두고도 말이 많네요.

【 답변 】 네. 김 전 회장은 2019년 이후이 대표와 4번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었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고, 당시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고, 이 전 부지사 역시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준 적이 없고,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북측에 돈을 보낸 것"이라며 경기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쌍방울과 당시 경기도 사이 연관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성남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