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미국 "전략자산 전개 확대"…북한 "초강력 대응"

엄준우 입력 2023. 2. 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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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봉석 연합뉴스TV 기자>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연합뉴스TV 베이징 특파원과 연합뉴스 북한부를 거쳐 현재 국제 분야를 맡고 있는 이봉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은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주제로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백두산 설경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공개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한 달 넘게 잠잠한 모습이지만, 이번달에는 건군절과 김정일 위원장 생일 등 대형 이벤트가 많아 도발 재개 우려가 큽니다.

국내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만큼 자체 핵무장론 여론도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을 찾은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발표 다음날과 어제 다수 전략자산을 전개해 한미 연합훈련을 펼치며 약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확대에 정면대결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북한 매체가 백두산 설경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있을까요?

[기자]

네, 평양타임스라고 북한의 영문 주간지가 공개했습니다.

3분50초 분량의 영상인데, 언제 촬영된 건지는 밝히지 않는데,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백두산에서 바라보는 일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백두산 천지 위에 눈이 쌓인 모습을 비롯해 다양한 설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발 2,270m에 위치한 최고봉 병사봉, 북한 이름으론 장군봉의 모습도 보입니다.

겨울이라 꽃은 보이지 않지만, 만병초로 보이는 식물이 눈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영상도 포함됐는데요.

향도봉에 새겨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라는 문구도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인공기를 든 백두산 답사 행렬이 등장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각계각층의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공개는 일단 새해이기도 하고요.

북한은 김씨 가문을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데, 오는 16일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체제 선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포함해 2월에는 북한의 대형행사가 많죠.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는 건가요.

[기자]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북한은 광명성절로 기념하는데 오는 16일, 그러니까 다다음주 목요일입니다.

군 당국은 이를 전후로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형 고체 로켓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에는 북한이 함경남도의 한 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에 이 시험장 내 들판이 무려 120m에 걸쳐 그을린 흔적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북한은 작년 12월 중순 동창리 발사장에서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에 앞서 오는 8일, 다음주 수요일은 북한군의 창건 기념일, 건군절입니다.

올해 건군절은 특히 75주년입니다.

정주년, 즉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입니다.

건군절을 기념해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동안 위성사진에 많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열병식 자체가 무력도발은 아니지만 신형 무기가 공개되면 한반도 긴장의 수위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2018년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때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통해 대남 또는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이번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훈련을 빌미 삼아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도발을 재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핵위협이 임계점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독자 핵무장 여론은 높아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벽두에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고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발언 내용 연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중앙TV>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 대통령>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여론은 현재 독자 핵 개발 쪽으로 쏠려있습니다.

최종현학술원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와 전문가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에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동맹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즉 한국인들이 원하는 북한과 핵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고요.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도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한국이 스스로 억제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우산은 핵보유국인 미국이 만약 한국과 같은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하면 자신의 핵으로 보복공격을 해주겠다는 일종의 약속인데요.

핵우산을 구체화한 것이 확장억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자 핵무장 여론의 일각에는 미국 측의 확장억제 공약이 '찢어진 핵우산'이라는 비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 CNN방송도 지난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요.

CNN은 한국 내에서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과연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처하게 놔두고 서울을 지키겠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미군 철수론을 주장한 것 또한 한국 내 핵우산에 대한 불신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장관이 이번주 방한했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확장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을 통틀어 전략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결국은 억제를 위한 것이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 핵 고도화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또 사용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장관> "(과거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를 비롯해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이 내놓은 해법 가운데 하나가 최신예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의 전개 확대인 겁니다.

오스틴 장관이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약속한 다음날, 또 오스틴 장관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향하는 도중에, 미국의 전략자산 3종 세트가 한반도에 동시에 전개돼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전개된 전략자산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 그리고 F-22 랩터와 F-35B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들 폭격기와 전투기가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된 것도, 또 북한의 도발이 없었는데 전개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훈련 장소도 그동안 해오던 동해나 제주 남쪽이 아니라 서해 상공이었는데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뒤죠, 어제에도 서해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자산 전개 확대라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뿐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달 중 확장억제 운용 연습도 실전 수준으로 높여서 미국에서 한미 공동으로 진행되고요.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한미일 안보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핵태세 검토보고서, NPR 전체 원문 한국어판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어 요약본만 있었습니다.

전체 원문 공개 역시 한국 내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분석됩니다.

NPR 원문에 나온 관련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방국과 협력국에 효과적인 보장을 제공하려면 이들 국가가 미국의 확장된 핵 제지 신뢰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 자신감이 핵무기 소유를 피할 수 있게 하고 이는 곧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 우리 군이 조만간 현무-5의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t 안팎인데,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9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전문가의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9t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화약을, 재래무기의 경우에도요. 실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무게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중에서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가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지상에 낙하했을 경우에 거의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폭발 효과뿐 아니라 지진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앵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요.

[기자]

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틀 뒤인 목요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골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략자산을 계속 전개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어김없이 해당하는 견제 활동을 더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이 기도하는 그 어떤 단기적, 장기적인 각본에도 대처할 수 있는 명백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는 한 어떤 접촉이나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한미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새해 첫날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이후 한 달 넘게 잠잠한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잠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걸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초강력 대응을 위협한 만큼 언제라도 도발 국면이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다음주 수요일 북한의 군 창건 기념일이 고비입니다.

북한이 이날 열병식을 열어 신형 ICBM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호전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자,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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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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