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아직 위기” IMF 평가…中 “과장 말라” 발끈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중국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자, 중국이 발끈했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25~3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부동산 개발 회사에 과도한 부채를 줄이라고 압박에 나서면서 부동산 경기는 급격히 식었다. 짓다 만 아파트가 늘고 주택 구매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침체가 깊어졌다. 그러나 중국 측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며 위험을 과장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IMF는 3일 중국 경제 전망 연간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정책 대응에도 중국 부동산 부문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규모 구조조정(리스트럭처링) 필요성도 여전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중국 부동산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토마스 헬블링 IMF 아시아태평양 부디렉터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의 최근 정책 조치는 환영하지만, 부동산 위기를 끝내기 위해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미완공 주택 완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부동산 개발사의 시장 기반 구조조정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또 부동산에 수입을 의존하는 지방정부 재정 구조를 개혁할 것도 촉구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세 도입도 권고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부채 폭탄을 안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중국 국내외 채권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다. 개발업체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이 잇따르자, 지난해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시 등에선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에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원리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 중국 각지 지방정부가 공사 재개를 위한 자금 지원 등 70개 이상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주거용 공간 면적은 27% 감소했고, 부동산 투자도 10%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가계 현금 흐름과 저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 전반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2월 3일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IMF Staff Country Reports)를 냈다. /IMF

중국은 IMF의 중국 부동산 부문 평가를 반박했다. 장정신 IMF 이사회 중국 대표는 IMF 보고서에 첨부한 입장문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난 몇 년간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와 재고 정리(디스토킹) 과정에서 벌어진 자연스런 현상으로 설명했다. 관련 위험은 지역적이고 개별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중국은 IMF가 최근 중국의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대로 제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너무 비관적 전망이란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제시했던 4.4%에서 5.2%로 0.8%포인트 높였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성장률은 목표치(5.5% 안팎)에 못 미치는 3.0%에 그쳤다. IMF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예상보다 빨리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버리고 리오프닝(국경 재개방과 경제 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민간 소비 반등이 올해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산업 활동은 1주일간의 중국 춘제 연휴(1월 21~27일) 영향으로 아직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IMF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소날리 제인-찬드라(IMF Mission Chief for China)는 “중국 경제는 여전히 잠재력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평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핵심 구조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노동 인구가 줄고 자본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계속 떨어지는 생산력을 높여야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IMF는 “개혁이 없으면 앞으로 5년간 중국 성장률은 4%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중국 측에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 간 평평한 운동장 보장, 사회복지제도 강화, 퇴직 연령 상향 조정 등 광범위한 구조 변화를 주문했다. 헬블링 부디렉터는 “2022년 내놨던 부양책이 만료될 것”이라며 중국이 중립적 재정 기조를 채택하고 가계 쪽으로 지출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8일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소비 회복 촉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