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개특위 내일부터 1박 2일 '끝장 토론' 워크숍…복수안 합의 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일(5일)부터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엽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워크숍에는 여아 정개특위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현재 발의돼 있는 여러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들을 소수 안으로 수렴하기 위한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워크숍에 참가하는 한 의원은 SBS에 "토론을 거쳐 2~3개 안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야당인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영배, 이상민, 박주민, 이탄희, 김상희 의원 등이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러 법안들을 발의한 가운데, 논의가 크게 두 갈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현행처럼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 도입하는 안과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권역별로 비례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김영배ㆍ이상민 의원 발의안은 전자에, 박주민 의원의 '개방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과 이탄희 의원의 '돈 안 드는 대선거구제' 안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김영배 의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도

"권역별 비례 의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SBS에 "자체 분석 결과 대선거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에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혁신위원회는 물론, 민주주의 4.0, 더미래 등 당에 속한 여러 단위들을 통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초중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지난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 출현 등의 문제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20대 국회 때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완전히 구분한 뒤, 정당투표를 통해 산출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만 적용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 121명이 이름을 올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것보다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SBS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여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긴 어렵지만,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의원들 40여 명과 함께 만찬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늦어도 2월 중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단수의 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복수 안을 내면 (총선 전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복수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3백 명 국회의원이 모두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약 200명만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한 달이면 되지 않겠느냐"고도 덧붙였습니다.

2월 중 선거제도 개편의 큰 줄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의원들과의 만찬 행보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내일부터 열릴 정개특위의 비공개 워크숍에서 여야의원들 사이 의견이 좁혀질 경우 총선 전 선거제 개편 논의는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